2025년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지급액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변경사항과 함께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법, 자주 묻는 질문, 그리고 신청 방법 및 관련 사이트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다양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6,09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228,445원 | 2,392,013원 |
| 2인 가구 | 3,682,609원 | 3,932,658원 |
| 3인 가구 | 4,714,657원 | 5,025,353원 |
| 4인 가구 | 5,729,913원 | 6,097,773원 |
| 5인 가구 | 6,695,735원 | 7,108,192원 |
| 6인 가구 | 7,618,369원 | 8,064,805원 |
✅ 생계급여 선정기준 변경사항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4년 선정기준 (32%) | 2025년 선정기준 (32%) |
| 1인 가구 | 713,102원 | 765,444원 |
| 2인 가구 | 1,178,435원 | 1,258,451원 |
| 3인 가구 | 1,508,690원 | 1,608,113원 |
| 4인 가구 | 1,833,572원 | 1,951,287원 |
| 5인 가구 | 2,142,635원 | 2,274,621원 |
| 6인 가구 | 2,437,878원 | 2,580,738원 |
✅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법
생계급여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 지급액 계산 공식
👉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예시: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1,951,287원
- 소득인정액: 1,000,000원
- 생계급여 지급액: 1,951,287원 - 1,000,000원 = 951,287원
따라서, 해당 가구는 월 951,287원의 생계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우편 신청: 해당 주민센터로 신청서 및 서류 발송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급여 명세서, 통장 내역 등)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기타 행정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 신청 가능 대상
- 본인 또는 친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법정대리인 또는 지정된 대리인
➡️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내 지급 여부 결정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25년에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자동차: 2,000cc 미만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인정
- 주택: 공시지가 기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
Q2.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요?
📌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 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에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Q3.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나요?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에게 추가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Q4. 생계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 신청 후 승인되면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Q5.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 일부 복지 서비스(주거급여, 의료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육급여와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 마무리
2025년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확대되고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가 필요한 분들은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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